우즈벡 사업 ‘주주감사 없다’ 맹비난...이라크ㆍ호주 GLNG 사업도 집중포화
안완기 사장직무대리, 문제사업 인정...“주주감사는 지속 요청하겠다”

▲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국회가 한국가스공사가 수천억원씩 투자한 해외사업들에 대해 정작 사후감사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된 우즈벡 수르길사업에 대해 왜 주주감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주주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즈벡과의 세부협약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시행중인 총 21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주주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4개에 달하며, 2회 이하로 실시한 사업 또한 7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사업의 경우 2010년 최초 계약 이후 2013년 이전까지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 됐음에도 현재까지 주주감사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게다가 주주감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유가 우즈벡 현지 운영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임에도 현재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향후 주주감사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지분 참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에 대한 운영권이 없어 투자된 자금이 당초 협의대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 사업의 자금 집행 감시를 위한 주주감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는 “(가스공사의) 투자사업 중 주주감사를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즈벡”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올려서 지속적으로 요청 및 협의하고, 적정한 시기에 주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조원이 투자된 이라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 당 손금주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사업에 대한 투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당시 IS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시점에 가스공사가 충분히 국제정세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며 “예멘 LNG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참여 자체에 대해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는 당시 가스공사법 상 이라크 사업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이라크 사업에 참여하고 법 개정은 사업 참여 후 1년이 지난 뒤 당시 이상득 의원의 발의에 의해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원외교의 숨겨진 부실사업으로 ‘호주 GLNG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호주 GLNG 사업은 대표적인 자원개발 부실사업으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광물공사의 볼레오 광물사업과 비교되며 제3의 부실사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 동안 이라크 사업의문제점에 관심이 집중돼다 보니 이사업에 대한 부실이 숨겨져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LNG 사업은 올 한해만 약 6000억원의 추가손실 발생할 전망이며, 전체 투자비 4조 5000억원 중 28% 가량인 1조 2000억원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예상된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호주 GLNG사업을 시작할 당시 투자비는 3조원이었으나 공사비 증가와 공정지연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4조 5000억원이 투자됐다. 반면 회수예상액은 당초 사업 투자 시 9조 4000억원에서 올해 1/4분기 기준 추정액은 3조 5000억원으로 62%가 감소했다.

현재 이 사업은 유가 1불 변동 시 3000~4000만달러의 손익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변동에 따라 올해 최대 1억 4000만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올해에만 우리 돈 약 60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누적 손상차손이 약 1조 2000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손상차손 1조 2000억원은 투자비 4조 5000억원의 28%에 해당한다.

또한, 호주 동남부 지역의 가스수급 불안으로 인해 호주정부는 LNG 수출 제한 정책과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확대로 손실 규모는 더 커지며, 사업 정상화의 전망도 어둡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사업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다 보니, 공사 최대 사업인 호주 GLNG의 부실이 숨겨져 있었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완기 사장직무대리는 호주 GLNG사업 투자회수 예상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유가하락도 있고, 원료가스 조달 등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낙관해서 사업을 개시했던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투자비 절감, 액화플랜트 효울 증진 등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 21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2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며 이중 현재 수익금으로 회수된 자금은 4조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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