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 공동연구ㆍ공동사업 거절
[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의 소극적인 행정에 가짜석유가 판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조폐공사가 가짜휘발유에 포함된 특정성분에 반응하는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를 개발하고,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연구를 제안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 문제와 유통시장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는 판별용지에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최대 2분 안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를 개발한 후 가짜석유 유통 근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 문제와 유통시장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 성분만 검출하는 간이 판별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석유관리원의 우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나, 석유관리원이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부작용만을 강조하여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부작용만 강조하는 것이 ‘판별용지’ 활용을 제한해 자신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석유관리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용지가 정상휘발유를 오판할 가능성이 없는 점 △석유관리원의 요청으로 시행된 판별용지의 성능 블라인드테스트에서 이상 없이 가짜휘발유를 판별해낸 점 △석유관리원의 기존 단속업무와 더불어 추가적인 적발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우려와는 달리 가짜휘발유 판별용지의 가짜석유 적발, 유통근절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조폐공사가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단 하루만에 3건의 가짜휘발유 주유 의심차량이 적발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한해에만 정유사로부터 품질검사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고, 정유사는 이를 리터당 0.469원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사실상 국민들이 가짜석유 판별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석유관리원이 간편한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