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정책 개선 나서야”
[에너지신문] 세금 156억원 이상이 투입된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일반주유소와 30원 미만으로 차이나 가격경쟁력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453.0원, 경유는 리터당 1244.1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481.5원, 경유가 1272.5원으로 조사돼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모두 전국주유소의 98% 수준에 달했다. 가격 차이는 30원 미만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국주유소가 1402.6원으로 알뜰주유소 1370.8원에 비해 31.80원 비쌌다. 경유 판매가격은 31.70원 높았다. 2014년 이후 판매가격 차이는 최대 34.2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는 28.50원, 경유 판매가격 차이는 28.40원에 불과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알뜰주유소도 최근 3년간 10곳에 달했다.
2015년 경기지역에서 2곳이 경영난을 사유로 폐업했으며, 2016년 경기ㆍ경남ㆍ경북ㆍ전북에서 6곳이 폐업했다. 2017년 8월까지 경북ㆍ전북에서 2곳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름 값 인하 효과를 이유로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다”라며 “과열경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에서 정량미달판매,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는 국민 세금을 동원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으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알뜰주유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