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 봉건적 관료 및 가스 산업 관련 전문성·경력 전무한 교수 출신도 반대” 입장 발표

[에너지신문] 현 정권 들어 첫 사장 공모 작업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17일 신임 사장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성명서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부 출신 인사 및 현 정권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을 직접 거론하며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공사 노조는 이날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부 출신 인사 J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본인의 소신을 담아 온 인물이 과연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부적합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J씨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근무 당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 Q&A’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도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같은 해 그는 국회 토론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민간 기업이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가스공사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노조는 J씨와 같이 “거대 자본의 기회주의적 이윤 추구를 옹호하며 공사의 도입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몰아갔던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급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는 뒷전에 둔 채,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본인의 소신을 담아 온 인물이 과연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봉건적 관료주의는 공사 조직구성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다”며 “산업부 관료 출신이 사장이 되고 산업부의 부당한 지배 개입과 과도한 업무 통제가 강화된다면, 공사 조직은 보다 무기력하고 피폐해질 것이 예상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국정감사 및 관련 연구결과 IMF 이후 가스산업 구조 개편과 분할매각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권과 산업부 관료들이 공사의 장기 LNG 도입을 반대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가 약 17조원에 해당한다고 공개됐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당시 J씨는 그러한 정책적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민간기업이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스공사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대학교수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노조는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스 산업 정책의 정비와 장기 도입계약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의 가스 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며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국부적인 분야를 전공한 경력만을 가진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 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선진화와 기능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자본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공공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던 시기 동안 가스공사 지부는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왔다”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형식적인 기조만으로 이어지는 형국이 된다면 더욱 강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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