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여야가 바뀌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격과 수비 또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산중위 국감 현장에서는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바뀐 모양새다.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된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전환문제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실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수년간 제기해 온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제기된 바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전면으로 나선 자원공기업 3사의 경우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가 지난 2008년 이후 165명의 임원진 가운데 23%에 달해 무분별한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권차원에서 8조원에 달하는 국민손실을 야기하고도 모르쇠 전략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원 잠재량을 포함한 투자회수율 산정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누적투자는 최대 16배까지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1/6까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렸다.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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