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2010년 514억→ 2010년 281억원 45%감소

[에너지신문]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투자 감소와 일부 에너지다소비 가구에 집중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용 연료전지 보조금은 2010년 97억 6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총 587억 7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2010년 514억에서 2016년 281억원으로 45% 감소, 총 누적 2456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용 연료전지의 기술수준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를 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6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kW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약 3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100kWh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연간 가스요금은 1만 6440원 수준이다. 약 400kWh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유사한 수준이 되지만 연료전지 설치 및 유지비용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6%대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6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1%미만인 상황으로 보조금이 일부 다소비 가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줄이면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가정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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