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동의 있어야"...한전 "동의 없이 수출 가능"

[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한국형원전 APR1400이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12일 한전 및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한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은 달랐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핵심코드 등 3대 핵심기술의 미자립으로 美 웨스팅하우스가 UAE 원전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며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해당 기자재의 수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美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또한 한전과 같은 입장이었다. 한수원 역시 제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량을 통해 고유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구체적으로 2017년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원전수출 등 원전산업을 사장시키고 있는 산업부가 의도적인 원전수출 실패시 면피구실을 찾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우디의 원전설명회에 서기관만 파견하는 등 수주 시늉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수주 실패의 구실만 찾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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