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년부터 전기료 20% 오를 것"

[에너지신문] 탈원전 정책 추진 시 약 232조원 규모의 전력생산 추가비용이 발생해 오는 2024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력생산 비용은 231조 9312억 5600만원(46.1%)이 더 발생, 2024년에는 134.62원/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20%가 오른 것이다.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8만 6975GWh(43.1%)에서 10만 2575GWh(15.4%)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연탄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29만 2999GWh(44.0%)에서 23만 2398GWh(34.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LNG는 7차 수급계획상의 6만 4521GWh(9.7%)에서 19만 3086GWh(29.0%)로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로 11만 5568GWh 추가(17.30%)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계획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할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2015~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 8444억 16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 2298억 3200만원으로 125조 3854억 1600만원(29.0%)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7차 수급계획 추진 시 502조 5611억 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 4924억 4000만원으로 무려 231조 9312억 5600만원(46.1%)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2035년까지 21년간 두 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 2024년 134.62원/kWh(예상치)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136.57원/21.03%)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정훈 의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당장 내년 2018년부터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113.60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