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산업부 비롯 자원ㆍ전력ㆍ원자력 기관 등 대상
강영원ㆍ김신종 전 사장 증인, 윤동준 대표 참고인 채택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가 오는 12일부터 총 59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정기 국정감사에 돌입해 약 20일간 치열한 국정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다.
산중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산업부 산업ㆍ통상 분야,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부부처 이외 각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7일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19일 자원분야, 23일 전력분야, 24일 원자력 분야, 26일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에너지공단,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치뤄진다.
또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LPS, 한전KDN, 한전기술,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은 23일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한수원을 비롯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및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은 24일 각각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산업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12일에는 9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겸 민간발전협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급격한 탈원전이 민간발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발전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동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도흡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가 민간 발전업계가 건립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지 및 설비변경 등 발전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사용후 핵연료 보유 및 관리ㆍ활용 실태, 김용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비리에 대해 각각 증인진술에 나서게 된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개발사업 비리 문제도 여전히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자원분야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자원 3사의 부실 및 책임소재와 관련해 증인진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삼척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중 오탁방지막 설치 설계변경 후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 증인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산중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감사위원은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밍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새민중정당 1명 등 총 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