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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숙의자료 '오류투성이(?)'
건설재개측 "원칙과 공정성 훼손...인정 못해"
동영상 6강에서도 10여개 내용 사실과 달라
2017년 10월 08일 (일) 18:10:57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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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의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숙의자료가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28일 공론화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숙의자료집에 대해 학계, 산업계 등 건설재개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로 둔갑하는 등 원칙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숙의자료집은 478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담았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주석에 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건설반대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2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자료집에 기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재개 측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삭제되지 않은데다 주석도 없는 채로 게재됐다. 또한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단가를 발전원가로 왜곡한 채로 아무런 의견 없이 게재됐다는 것이 건설재개 측의 주장이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원회 역시 건설반대 측 자료집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8일에는 건설반대 측의 숙의 동영상자료 6강이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참여단에게 심각한 판단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동영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는 1368명에 이르며 방사능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사망자에 대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이라는 것이 건설재개 측의 설명이다.

또한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백텔사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300억원에 불과한 금액이 10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우리 원전산업이 원천기술이 없어 해외 부품과 기술력 지원이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함께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 운영 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동영상 6강에서는 이밖에도 약 10여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발견됐다”며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한 숙의자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판단할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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