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서울 개최
저전압지침ㆍ무선기기지침 등 EU 기술규제 동향 소개
[에너지신문]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최근 강화된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분야 안전성과 환경 관련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 ‘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기전자기업, 학계, 연구ㆍ시험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 등 2016년 시행된 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도 및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등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기존 지침은 2016년부터 개정, 시행돼 기업은 규정의 변경내용 및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유럽연합의 무선통신지침은 2017년 6월 13일 시행했으나 시행당시 관련 표준이 모두 공표되지 않는 등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서는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분야 제도 △무선통신기기 관련 기술규제 및 시장사후감시 △환경기술규제 동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장용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모델을 활용해 설명했다.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유럽연합에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제 전반에 대해 시험ㆍ인증 관련 변경내용 및 필수요수사항에 관해 소개했다.
이어 한국표준협회는 무선통신분야 기술규제와 시장 사후감시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유럽연합의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비교 설명했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