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에너지신문]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최근 대기정체로 인해 전국을 덮치기 시작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전북 등지 미세먼지 농도는 70~100㎍로 올 가을들어 가장 높은 수치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90㎍ 수준이면 매연이 가득한 터널에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해 370만 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또한 OECD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을 살펴보면 세계 180개국 중 174위로 최하위권이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8위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자동차, 석탄 화력발전소, 제조업 등 여러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연안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벙커C유를 사용하는 초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디젤 차량 350만대 정도의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항에는 연간 약 3만 7000척이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PM10)가 연평균 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77%가 선박, 항공, 건설장비 등 ‘비도로 이동수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 부산, 울산과 같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연안 및 항만의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UN 산하 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했다.
미국 LA는 배출통제구역 지정, 연안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육상전력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배출통제구역을 지정해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선박연료의 황 함량 규제,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배출규제해역 지정, 감속운항구역 설정을 통한 선박 운항속도 규제,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당면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초연결에 의한 협치가 필요하다. 최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 인천시, 부산시,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전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클린항만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수 오염문제와 달리 선박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클린항만조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에 통합관리 조직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선사,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