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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LPG 성공정책…가스안전·사회공헌 다 잡아
2017년 09월 21일 (목) 17:57:20 황무선 기자 muson99@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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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소외된 에너지사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시작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하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이 올해로 7년차 사업을 마감하고 있다.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2011~2015년까지 5년간 1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40만 3106가구의 낡고 노후된 LP가스 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주택에서의 LPG사고는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해 34.1% 감소했다.

간접 효과는 더 컸다. 사업수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해 시설 및 관련제품 교체 등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 연간 1조 4000억원(사업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경제파급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는 다시 5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역시 시작부터 좋았다. 지난 5월 국민안전처가 23개 중앙부처 296개의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10개 우수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것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 2기 2차년도 사업의 종반부를 맞아 시설개선사업의 의미와 과제를 전망했다.

   

◆시설개선사업, 소외된 LPG업계 구원투수

2011~2016년까지 숨 가쁘게 내 달려온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시작초기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업에 지난 6년간 총 880억 원을 투입했고, 소외계층 가스시설 49만 8000여가구를 개선했다.

올해는 정부 지원예산 축소 방침으로 예년과 비교해 사업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난 9월 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공무원 간담회에서도 확인 했 듯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관심은 사업 7년차를 맞은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차세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정부는 이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고, 퓨즈콕 등 기초적인 안전장치까지 설치했다. 2010년 41건이었던 LPG 주택에서의 가스사고는 27건(2016년 말 기준)까지 34%나 감소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가스와 경쟁에서 위축돼 왔던 LPG산업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도심 외곽이나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간접 고용을 증대시켰다. 1기 사업이 진행된 5년 동안 LPG산업분야의 신규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규모는 7823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또 퓨즈콕을 비롯해 조정기, 배관 및 용기와 차양막 등 LP가스시설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들도 새로 보급되는 등 정책시행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1조 4000억원, 지난 6년간 약 8조 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PG산업에 직접 투자된 정부자금 880억원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약 100배에 가까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물론 그 성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보면 1997년 의무화 이후 첫 번째 의무화 시행이 도래한 2010년부터 무려 3차례나 연기된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제도’를 앞당기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20년까지 불과 3년이 남았지만 현재도 많은 사용시설들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호스로 된 기존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전환해야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시설개선사업 시행이전 한 가구당 금속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은 집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60여만원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금속배관 시공이 일반화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공비도 하향 평준화가 이뤄졌다.

기술 인력도 증가했고, 사업자들의 기술력 역시 향상됐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되던 금속배관에 대한 시공방식도 시설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표준화될 수 있었다. 사업에 사용되는 가스용품들도 매년 일정량 이상이 소비되면서 역시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됐다.

“정부의 시설개선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용하면서 불안하게 여겨지던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시공비가 저렴하니 서둘러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세요. 오는 2020년이 모든 LPG사용시설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층 시설개선사업과 LPG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가구들을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올해 7년차, 연말까지 시설 54만가구 시설개선 예상

산간오지·도서 등 남겨진 대상시설 ‘새로운 과제’

   
▲ 시설개선사업은 LPG주택에서의 가스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적은 비용 최대효과, 성공한 LPG정책

시설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선 때는 사업시행 3년차인 2013년이다. 대상층이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은 대상시설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첫 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던 시설개선사업의 대상 가구는 이듬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2013년에는 소외계층 전체로 확대되면서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의 호평이 입소문으로 이어졌고, 이는 시설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원동력이 됐다.

처음 중앙정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존했던 예산지원 방식은 오히려 지자체와의 매칭그랜트 형태로 전화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됐다. 시설개선사업 1기 2년 차부터 정부는 사업비 지원방식을 전환해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의 80%를, 지방정부(서울 50%)가 20%를 지원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할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역시 비례해 보다 많이 배정되는 방식인 셈이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말처럼 지자체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설개선사업은 지자체 관심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지방정부 예산 20% 역시 다시 기초지자체와 분담이 이뤄진다.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지자체의 참여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처음 100% 정부지원이 이뤄졌던 시기에는 오히려 지자체 역할이 배제되면서 사업 자체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매칭 그랜트 방식은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더욱이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개선대상 많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LPG사업자 역시 능동적인 참여가 시작됐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현재 결과를 도출했다.

처음 목표했던 시설개선사업 1기 5년 동안 정부는 국비 704억원과 지방비 134억원 등 시설개선사업에 총 838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40만 3106가구의 불안하기만 했던 낡은 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사실 이 비용은 비슷한 시기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전국 LNG배관망 건설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1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19에 그친다. 그러나 이 비용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곧바로 LPG사용자들에게 연결됐고, 실질적인 효과들로 이어졌다.

도시가스 사용시설과 비교해 여전히 가스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LP가스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다. 주된 사용지역 역시 에너지 인프라가 닿기 힘든 도심외곽이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이야말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국가 전반에 고루 실현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스사고의 주된 발생장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용세대일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단 해당 가구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 7년간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의 실질적인 감소 △새로운 고용창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효과적인 분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LPG와 LNG의 균형적인 발전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복지 실현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가스사고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자체와 협조관계를 공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앞으로 남은 2020년까지 3년간 정부가 충분한 재원투자를 통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현재 새로 시작된 ‘군 단위 배관망 사업’과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까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2020년 이후로 더는 국내에서 후진형 LPG사고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 선박에서 사용되는 LPG 역시 안전에 무방비하다.

◆올해 사업 진행률 70%, 현장은 ‘이상무’

221억 원의 사업비로 총 9만 4436가구의 가스시설을 교체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대상 자체가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예산은 118억 9205만원으로 개선 대상 물량도 4만 8861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줄어든 대상자에도 불구 올해 시설개선사업 역시 시작초기부터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모였다. 가스안전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시설개선사업의 진행률은 전국적으로 69.59%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추진된 각 지역별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6076가구를 개선대상으로 배정받은 전북지역이 5831개소를 개선해 개선율 96%로 가장 빠른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지역이 170개소 중 현재까지 161개소인 94.7%를 개선했다. 부산은 개선대상 1266개소 중 1006개소를 개선 완료하며 79.5%의 개선률을 나타냈고, 뒤이어 울산·경남지역이 6186개소 중 4778개소를 개선해 77.2%를, 대전·충남지역이 6228개소 중 4164개소를 개선해 74.1%의 개선율을 나타냈다. 충북은 개선대상 2453개소 중 1693개소를 개선하며 69%의 개선률을 보였고, 광주·전남은 9949개소 중 6584개소를 개선해 66.2%를, 제주지역이 480개소 중 278개소를 개선해 60%를, 강원지역은 3777개소 중 1822개소를 개선하며 48.2%의 개선률을 나타냈다.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사업이 시작된 것을 감안해도 오는 11월경에는 예정대로 전 지역 모두가 올해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자금 880억 투자해 100배 이상 효과 거둬

배관망사업, 금속배관 의무화 정책과 함께 가야

   
▲ 오랜 사용으로 탄화돼 검게 변한 LPG호스, 위험스럽게 곳곳이 갈라져 있다.

◆성공한 정책,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

“농촌지역에서 이미 생활여력이 되는 집들은 새로 집을 짓거나,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스시설 역시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개선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남은 곳들은 역시 경제력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형편이 비슷한 대상자들입니다.”

화천군에서 서민층 시설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진 팀장의 생각이다.

지난 7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뤄진 가구 수는 약 49만 8000가구다. 여기에 올해 개선이 이뤄질 4만 9000여가구를 합하면 7년간 총 54만 7000여가구를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가스시설로 바꿔주게 된다. 또 앞으로 한 해 9~10만 가구의 시설개선이 3년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81~85만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지난 7년간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진 세대들은 비교적 개선이 용이한 지역과 시설들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앞으로 남은 개선 대상시설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공 여건이 좋지 않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곳이 많아질 것이란 점이다.

“도시와 가까운 농촌지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입니다. 또 도서지역 역시 그나마 장비를 배로 싣고 갈 수 있는 섬 지역은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차가 못 들어가는 낙도지역은 시설개선공사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안군에서 가스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희 지역경제담당자는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좀 더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시설개선사업은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시공비가 동일한 상황이다. 사업조건이 이렇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은 비교적 시공이 편한 가구나, 시설비가 적게 드는 개선세대를 선호하거나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1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는 고민이 더 깊다. 현실적으로 개선대상이 넘쳐나지만 도서지역의 경우는 어떤 사업자들도 선뜻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강원영동이나 경상도 산간 오지 등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지만 LPG시설에 대해 별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라며, “차라리 정부가 관련사업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전체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등 사업범위를 다시금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여러 지자체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더불어 개선대상의 가변성도 앞으로 신중히 고민할 점이다. 관련 대상층의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이 필요한 상황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설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기는 유예된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가야한다는 점이다.

이기진 팀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가스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시행시기가 도래했지만, 현실상 미개선 대상이 많다보니 정부가 다시 5년간 법의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2020년에도 여전히 많은 시설들이 법령 위반시설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제도에 따라 관련시설 개선을 강하게 계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체 LPG시설을 모두 금속배관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비 대상층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지난 7년간 전국 여러 시설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현장의 목소리들이었다. 물론 시설개선사업과 관련 여전히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 LP가스 사용자시설을 무료로 교체하는 것을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생각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가스산업 초기 LPG사용자들이 부담해온 세금으로 현재 국내 가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LPG사용자들의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보다 과감한 투자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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