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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탈원전, 가장 경제적인 선택될 것"
2017년 09월 20일 (수) 13:31:10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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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원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에게서 우리나라가 왜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왜 탈원전인가?②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탈원전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지켜지더라도 60년 이상 원전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늦다. 월성 2, 3, 4호기의 조기 폐쇄, 그리고 아직 운영허가가 나지 않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까지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에너지전환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나아가 헌법적으로도 탈원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견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에너지문제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시도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많다.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의 경우 이미 1986년 체르노빌 사고 후부터 원전 폐지 논의가 시작이 됐고,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도적 방안이 나왔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년간 일방적인 원전 홍보에만 치중해왔고,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직후부터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원자력계의 홍보성 내지 잘못된 기사들을 홍수처럼 쏟아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전력수급 위기, 원전기술 사장, 수출 애로 우려에 대해.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월 31일 당시 국내 원전 24기 중 8기가 가동 중지 상태였으나 이날 전력공급 예비율은 35% 이상이었다. 또한 9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공급예비율 역시 30%를 웃돌았다. 전기가 30% 이상 남아돈다는 뜻이다.

지난 13일 워킹그룹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은 것이다.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도한 발전소 건설을 유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지급하는 용량요금(CP)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CP는 모두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의 11%나 된다고 한다. 남아도는 발전설비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4기 수출을 확정했으나 전체 사업비 32조원 중 85%인 28조원이나 빌려주는 조건이고 방글라데시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전체 사업비 16조원의 80%인 13조원을 빌려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투자금액이 96억달러나 된다. 이처럼 원전 수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이 기술보다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탈원전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원전은 정부의 보조와 세제 혜택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전 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는 2010년에 비해 2014년 전기요금이 가정용 25%, 산업용 18% 인상됐다.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으로 발전단가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사업참여자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전력망 연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철, 반도체, 조선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원전이 생산한 심야전기를 소비하고 있는데 심야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요자가 없을 경우 버려지는 전기이다. 이 때문에 심야전기 수요처가 별로 없는 국가에 비해 원전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된 측면이 있다.

산업용 심야전기요금의 인상을 통해 원전을 유지시키면서 공생하는 중화학공업계의 과도한 전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정책과 동일한데 이러한 보조를 통해 기업은 이득을 얻지만 원전사고에 따른 국가적 위험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산업의 고용효과도 매우 낮고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사고위험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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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165.XXX.XXX.55)
2017-09-21 09:09:47
에너지 정책은 왜 비전문가가 큰 목소리를 내는가?
법률가가 전문가? 예비율의 정으와 왜 예비율을 관리해야 하는지 개념은 제대로 아시는지? 전기자동차가 필요로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될지 검토해 보셨는지? 원본문을 보면 전을 밤에 안돌리는 국가에 비해 우리 나라는 원전을 밤에 돌리기 때문에 원전 단가가 싸다는 것 처럼 보이는데, 기저부하의 개념을 알고 하신 말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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