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될 것
[에너지신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LPG청정연료 활성화방안’ 포럼을 주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만큼 국내 에너지 문제와 그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는 의원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조배숙 의원의 관심은 에너지업계의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조배숙 의원에게서 현재 에너지업계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원전과 선탄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의 기저부를 맡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전력공급에서 기여도가 낮다.
전력 정책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이고, 에너지전환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정부의 지침에는 찬성하지만,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세세한 내용이 부족해서 크게 걱정이 된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건설 중인 원전을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후에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고 현재 원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동해서 천천히 줄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전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원자력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핵연료세’ 신설에 대한 입장은?
=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폐로가 진행될수록 원전이 있는 지역의 세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동 중인 원전에 필요한 연로 사용에 대한 지방세 징수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입지규제나 수용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과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 입지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태양광은 미관과 전파간섭 등을 이유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생산 노력이 발전차액보전제도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과 연결돼야 한다.
▶▶▶ LNG발전의 가격단가로 인한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 저렴한 LNG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 저렴한 LNG 발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사실 없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과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 LNG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가 위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LNG 발전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등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 저희 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전선로 정의 신설 △분산형 전원에 정의 신설 △분산형전원에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산형전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유지하는 ‘전력정책’, 에너지전환에 시간 필요
LPG차량 우대, 전기차 개발·보급 구축할 수 있어
▶▶▶ 최근 5인승 RV까지 LPG사용제한 완화 가 통과됐다.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 LPG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하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LPG 차량은 연비 면에서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전체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LPG 차량 우대 정책은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시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 산업생태계를 따져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
▶▶▶ 자원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원개발업계의 활력 자체가 사라졌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있는지.
= 자원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대단위로 진행한 것에 있다. 우리가 자원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시장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자원부존국으로서 자원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대대적인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주민 반대와 기준없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제한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발전소에 대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은 지난 2년 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제한으로 인해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지역도 많다.
저는 국회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신재에너지3020 정책의 내실 있는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와 대기업만을 위한 실적위주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 중소기업 벤처 사업가, 농민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둘을 위한 법제도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기술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의 R&D 사업과 각 사업자들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차원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일단 수소충전소 입지에 대한 규제와 수소충전용 고압용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 산하 에너지 특화 기구들은 산업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 다음 산업부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테크노파크 산하의 에너지 특화 기구들은 산업부 지원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자 측면에서 실익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
▶▶▶ 에너지공공기관의 비리근절을 위한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 국감을 앞두고 에너지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발전소 건설업체 선정 등, 발주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쌓여온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공공기관의 비리를 걷어내는 국감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에너지공공기관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