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사 순차적 상장 계획이었으나 정책기조 맞지 않아 중지돼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달라지면서 중단된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TF팀’이 해체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에너지 시장의 자율적 감시ㆍ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전체 8개 기관을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워 공표했다. 아울러 민영화 논란을 막기 위해 발전 공기관의 지분 중 30%만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팀을 꾸려 2020년까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사의 순차적 상장을 추진했다. 특히 발전사 중 남동, 동서발전 중 1개사는 2017년 상반기 중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이같은 상장백지화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것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폐쇄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들의 매출 및 이익 규모 감소 등 실적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산조정계수 역시 걸림돌이었다. 이 계수가 올라가면 발전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난다.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전도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기업실사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작성 중이지만 정산조정계수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주요 이슈가 발생했다"며 “충분한 검토와 정부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