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규제부처와 육성부처는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있어서 흔히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다. 에너지산업을 확장·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오염물질 배출 등을 고려해 규제를 가할 것인지 늘 선택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정책 추진에서 있어서도 이제는 협치가 우선돼야 한다.

최근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핵심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세 부처는 부처 별 입장이 다르면서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책을 다루고 있다.

‘에너지 정책’, ‘물관리 일원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이 세 개의 부처가 서로 업무의 공통분모를 가진 정책들이다.

협력의 바탕에는 ‘지속가능성’이 깔려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면서도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토의에 참여해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도 타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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