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정책토의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침 재확인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2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통상, 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핵심과제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꼽았다.

기존의 수급안정ㆍ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 주체, 방식을 전환해 수민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중심이던 보급분야를 진정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이던 주체를 지자체와 주민참여 중심으로,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 따랐던 방식에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ㆍ양식장 및 유휴국유지를 활용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석탄발전(7기)를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진입은 금지하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산업 육성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를 구축한다. 또한 IoTㆍAIㆍ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해체산업 민간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중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ㆍ문화ㆍ제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에너지ㆍ플랜트ㆍ농수산 협력 강화 및 한-EAEU FTA를 추진한다. 또한 중동의 탈석유ㆍ산업 다각화 정책에 연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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