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예산 확충
통학차량 LPG 전환 1800대 지원예산 책정
[에너지신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송부문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119% 증액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환경부의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부문과 환경융합부문이 각각 33.5%, 9.6%씩 증액됐고, 상하수도ㆍ수질은 -8.1%, 폐기물 -11.1%, 기후미래는 -3.7%씩 감액됐다.
수송부문에서는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19% 증액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97%가 경유차량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45억원으로 증액해 총 1800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문에서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당초 20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은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 예산은 4억 500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은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해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525억원)에서 내년 대당 50만원(325억원)으로, 전기차는 대당 1400만원(2643억원)에서 내년 대당 1200만원(3523억원)으로 지원예산 단가를 인하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