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8차수급 설비예비율 20% 발표 반박
"신재생 3020 달성하려면 예비율 50% 넘어야"
[에너지신문] 최근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였던 설비 예비율을 제8차 계획초안에서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에너지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전력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설비 예비율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을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에 이른다.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은 화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의 간헐성으로 인한 백업 전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설비 예비율에도 불구, 독일은 올해 초 블랙아웃 발생의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흐린 날씨에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비상발전기 등을 동원한 응급조치와 전력 수출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원자력학회의 설명이다.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 비율이 훨씬 낮은데다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비율 축소가 대규모 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정부의 이번 예비율 발표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적정 설비 예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원 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정 예비율 20%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율이 하락했으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GWe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슬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실제 설비 예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설익은 중간계산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후적으로 결정돼야 할 예비율을 목표로 발표하는 것은 탈원전에 맞춰 무리수를 두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