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산업계‧학계, 정부 정책에 ‘쓴소리’
전문가 ‘다양한 가치 종합적 고려’ 주장
[에너지신문] 적정한 에너지믹스는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 안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미래’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우려를 반영,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야당 의원들, ‘급진적 에너지전환’ 비판
이날 야당 정치권은 탈원전‧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을 주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정책은 생활, 산업, 일자리 등 경제사회적 관계가 종합된 백년대계”라며 “이는 임기 5년의 정부가 초단기간에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업계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과 석탄화력을 합친 비중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에너지 정책을 뒤집으면 전기료 폭탄, 블랙아웃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안전과 효율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독단으로 결정되는 에너지정책이 아닌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탈원전‧탈석탄 시 천연가스 비중 ‘97%’
이어진 발제에서는 산업계와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국내 석탄화력 보일러 기술의 최고 엔지니어이자 초초임계압(USC) 보일러 개발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재이 두산중공업 상무는 “고효율‧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통해 석탄 사용량 및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USC 기술이 접목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국내 건설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상무의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도영 동신대 교수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스 믹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을 동시에 배제할 경우 천연가스 비중이 97%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특정 에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적정한 에너지 믹스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향후 기술발전과 여건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자원도 고려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급진적인 탈석탄 정책을 우려하는 정치권, 산업계, 학계 등 석탄화력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삼척석탄화력 건설 촉구’ 기자회견도
한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삼척상공회의소,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등 삼척지역 단체들이 포스파워 삼척화력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년 전 삼척시민 96.8%가 동의, 전 정부에서 이미 허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취소될 위기에 내몰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새정부의 국가 에너지정책 혼선으로 삼척시민 모두의 염원인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이 좌초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척지역 1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서울 광화문 및 청와대 인근에서 발전소 건설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삼척화력발전 건설 승인이 가시화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상경 궐기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