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전기요금‧안전성 문제가 ‘핵심 쟁점’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관하는 ‘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의 첫 포문을 연 행사로 주목받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발전비용과 외부비용을 망라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주고받았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비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노동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 발전비용)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원전 건설비는 발전비용의 73.6%, 영국은 69.5%를 차지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를 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의 원전 건설비가 비싼 이유는 우리에 비해 건설기간이 길고 민간이 원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기간 신규원전 건설이 없어 공급망(Supply Chain)이 온전치 못한 것도 이유다.

아울러 미국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태양광 25%, 풍력 41%로 우리의 거의 두배 수준인데 이는 미국의 경우 사막(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에 최적인 입지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고정비(건설비+유지비)가 100%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절반으로 감소되면 발전비용은 두배로 증가한다.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 원전의 외부비용을 다른 원전에 비해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은 “발전에 의한 외부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전력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비용으로 정산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외부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외부비용을 세금으로 거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경우든 비용은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당연히 요금에 반영돼야 하지만 어떤 국가도 사업자에게 외부비용을 얹어 전력시장에서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부비용을 걷어 기금화 하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결국 저소득 전기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노 위원의 견해다.

노 위원은 “정책적 목표에 의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정했다면 나머지 80%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탈원전‧탈석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전기요금을 제외한 경제성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가 건설 중인 UAE 원전.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는 국내 원전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내놨다. 그는 이를 다수호기 밀집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한 부지에 모여 있어 행정비용과 입지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시공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을 비롯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철판 문제 등 크고 작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조로 대표되는 다양한 비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기돈 활동가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전문가들이 명확히 공개해야 원전 건설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원전 해체 비용이 경제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처분에 있어 인공방벽으로 수만년간의 지하수 침투를 견디려면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의 경우에도 독일은 3조 6000억원, 영국은 1조 8500억원의 해체비용이 투입된데 비해 국내 원전해체 예상비용은 64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원전비용에 반영할지 국민들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 비용 지불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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