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의무공급 비율 증가해 거래량 오히려 늘어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설비 감축으로 신재생발전 의무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형 발전사의 의무공급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 REC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이 발전설비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반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사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체 REC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50만 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은 4%이지만, 내년에는 5%에 이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추진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의무공급 비율을 7%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4%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전체 REC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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