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약속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탈원전·탈석탄 시대의 기조의 맞춘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놓여 있다. 하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천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이 2030년까지 정한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은 미국 25%(뉴욕·캘리포니아주 등은 50%), 영국 40%, 프랑스 40%, 일본 23% 등이다.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을 들여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섣불리 잘못 추진된 정책전환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중심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에 나서게 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