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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전 직원 정규직 전환돼야”
한전산업개발 간접인력노조, 성명서 발표
“지원인력 생존권 위협”…고용 보장 촉구
2017년 08월 10일 (목) 17:40:05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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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위원장이 한전산업개발 간접인력노동조합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인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가려져 도산과 실직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인 소수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한전산업개발(주) 간접인력노동조합(위원장 김인섭)이 10일 한전산업개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용역업체 간접인력(지원)에 대한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인섭 간접인력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 실태조사 결과 852개 공공기관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용역업체는 기관 당 최소 2개 이상이 존재한다”며 “만약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약 1700여개 이상이 도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700여개 이상의 파견·용역업체에 최소 10명의 간접인력(관리)이 근무하더라도 1만 7000여명의 간접인력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됨은 물론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1가구 4인 기준) 7만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간접인력은 한전산업개발의 주요 업무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O&M 및 전기계기 검침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인력 이외의 사무·관리 등의 업무지원 인력을 말한다. 간접인력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배제된 파견·용역업체 간접인력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접인력만의 정규직 전환을 언급할 뿐, 이들을 지원하는 간접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한전산업개발 간접인력 43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간접인력노조는 지난 27년간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한전산업개발 3800여명의 전 직원 모두를 한전 및 발전 5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한전이 100% 출자, 설립한 자회사로 출범했으나 2003년 당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51%, 한전이 29%, 기타 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인섭 노조위원장은 “한전산업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공기업 직원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전형을 통해 입사했다”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많은 용역회사의 생존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확산으로 1700여개 이상의 파견·용역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접인력노조는 향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전, 발전 5사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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