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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따른 전기요금 폭등 없다”
산업부 “신재생 단가 하락 등 인하요인 커”
신재생 3020 가능…4차 산업혁명 영향 미미
2017년 08월 09일 (수) 18:36:18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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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 우려에 대해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강조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탈원전 정책의 의미와 추진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대체하는 것은 요금인상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철저한 수요관리 △첨단 ICT기술 적용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미터(AMI)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요금인하 요인이 더 크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김학도 실장은 “신재생 입지 잠재량은 170GW에 이른다”며 “이는 현재 국내 원전 (24기, 총 23GW)의 약 7.5배로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패널의 광변환효율이 지난 10년간 70% 이상 향상된 점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 향상에 따라 갈수록 필요한 부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수용성 확보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최대 전기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이 전력수요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스마트공장, 지능형전력망, 고효율 제품,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수요 감소 요인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전기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력소비량이 적은 야간에 충전하기 때문에 보급이 급증하더라도 전력수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요전망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이달 중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10월에는 수급계획 초안 공개, 국회 산업위 보고, 공청회 개최를 차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8차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짓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특히 이와 함께 내달 중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여기에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소규모사업자 고정가격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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