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포화율 85% 이르나 일시중단 불가피
김정훈 의원 "건식저장시설 추가 계획대로 추진해야"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재검토된다. 이에 국내 원전의 저장조 포화율이 약 8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있는 국내 원전 25호기의 저장조 저장용량은 약 85.3%(44만 8150다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곳은 한울 1호기로 약 97.8%가 저장, 포화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한울 2호기 97.1%, 고리 4호기 92.2%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본부별 예상 포화시기를 보면 월성본부의 월성 1~4호기가 2019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이 2037년, 신월성 1,2호기가 2028년에 각각 포화상태에 달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예상 시기가 다가오자 산업부는 지난해 7월 ‘고준위방사상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에만 약 12년이 소요되며 △부지선정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7년 △지하연구시설(URL) 건설 및 실증연구 수행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24년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수원은 월성 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
이에 산업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분계획의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내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일시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훈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처리”라며 “2년 내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지설 추가건설이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