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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비용 산정 규모 '천차만별'
최소 6437억원부터 최대 2조 5000억원까지 다양
원자력학계, 우리 정부 비용책정은 적정 수준
2017년 08월 07일 (월) 11:21:4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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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원자력 학계가 원전 해체비용의 ‘과대포장’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원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7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영구 가동정지 후 국내 최초로 해체절차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은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 최소 6437억원부터 최대 2조 500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체비용 차이의 주요 원인은 나라별로 해체 대상 원전의 특성과 해체 방법,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포함 여부, 원전 오염 상태, 부지복원 계획 및 범위 등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비용으로 6437억원을 산정하고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호기별로 해체비용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OECD/NEA)의 원전 해체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7개 원전의 평균 해체비용은 6289억원이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의 평균 해체비용은 이보다 더 낮은 5471억원이다. 국내 원전해체 비용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립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통해 2년 주기로 다시 산정된다. 위원회는 원자력, 재무,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원전 해체비용을 재산정하고 이를 정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고시하고 있다.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을 2조 5000억원으로 주장하는 측은 미국 SONGS 원전의 호기별로 약 2조 5000억원에 해체 계약이 체결됐음을 근거로 국내 원전 해체비용이 과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원자력학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전력연구원(EPRI)의 자료 및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해체비용 평균치보다 SONGS의 해체비용이 비싼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원전 지하에 많은 시설물이 있어 철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해군기지로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각 진영은 상반된 주장을 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므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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