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급문제 들어 '제한적' 입장 vs 곽대훈ㆍ이찬열 의원, “전면 확대” 주장

[에너지신문]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가 RV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면 확대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24일 TF회의를 열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범위를 ‘RV만 허용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수급가능성 분석’ 잠정결과 보고서에서도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경제적 수급문제로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범위를 ‘RV만 허용결정’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LPG연료 사용을 RV만 적용했을 때는 LPG연료 추가 수요가 최대 86만톤이면 충분하지만 일반 승용차로 확대 적용하면 160만~251만톤으로 증가한다. 경제적 LPG수급량 증가분은 100만톤까지로 보고 있어 최대 151만톤의 LPG연료가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산업부의 ‘수급가능성 분석’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LPG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더라도 국내외 LPG수급은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제3차 LPG규제개선 TF’ 결과를 인용하며 2015년 전세계 LPG수급은 744만톤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매년 LPG공급량이 증가해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돼 향후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 LPG수입사의 공급능력은 연간 약 636만톤으로, 지난해 수송용 LPG수요가 351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285만톤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이처럼 LPG규제를 전면폐지해 TF에서 예측한대로 최대 250만톤의 사용량 증가 상황이 일어나도 LPG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지난 3차 TF에서도 LPG규제를 전면 폐지해도 국내 LPG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LPG차량의 감소세 △전기ㆍ수소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 향상 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곽 의원측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산업부의 입장대로 LPG사용제한 완화를 RV에만 한정해 허용할 경우 △즉시 구매 가능한 5인승 LPG RV차종이 없는 점 △자동차 제작사의 5인승 LPG RV 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점 △제도개선이후 LPG RV 출시까지 약 2년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국민이 규제완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2000cc 승용차 LPG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단형 경유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연료비 절감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단형 승용차에 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경유차 수요가 LPG로 이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LPG 수송용 연료 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는 경유차를 축소하고 가스차량을 활성화하겠다는 신정부 방침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LPG 사용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정부와 NASA가 실시한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비롯한 국내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미세먼지의 52%는 국내 발생이며 그중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보급이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LPG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LPG 사용규제의 종언을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맑은 하늘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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