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분산형 전원 보급의 구심점”
분산형 전원으로 정부정책 부합
안정적 에너지공급 중추적 역할

▲ 김홍권 한국구역전기협회장 (수완에너지 대표이사)
지난 10일 지식경제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구역전기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

2004년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논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도의 실효성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해에는 구역전기사업 폐지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사업성 악화로 인해 구역전기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 전환 하거나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볼때 구역전기사업자는 설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8개사, 준공단계 1개사, 건설 중에 있는 1개사 등이 있다.

한국구역전기협회 사무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149번지(수완에너지)내에 있다.

협회 설립을 위해 서울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며 한여름 비지땀으로 흠뻑 적셨던 김홍권 초대 협회장(수완에너지 대표이사)을 만나 협회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 지난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구역전기협회 설립허가를 받으셨는데요. 협회의 설립 목적과 계기, 그동안의 과정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집단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의 확대보급 실현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월25일 12개 회원사가 모여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제도개선 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시 협의회로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전기요금조정 등 주요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구역전기사업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대응 한계 등 대외교섭력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협회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협회 전환을 추진, 지난 7월 협회 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 조만간 한국구역전기협회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9~10월경 서울에서 국회의원, 지경부 등 정부관련 인사와 동종업계 내외빈을 모시고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와 축하연 형태로 창립총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국구역전기협회의 회원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협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현재 회원사는 정회원, 준회원을 합쳐 11개 회원사가 있으며, 추가적인 회원 확보를 통해 금년말 경에는 13~14개 회원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협회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 회원사가 증가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수완에너지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수완에너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3일에 설립된 수완에너지는 118MW와 91Gcal의 열병합 발전설비(CHP)를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및 하남2지구 등 2만 8000여세대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거기에 첨단2단계 및 하남3지구, 주변지역의 추가수요개발을 포함해 약 4만 3000여세대에 열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희 협회는 이제 협회 전환을 통한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난 협의회 때부터 추진해온 구역전기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회원사를 확충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향후 협회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분산형 전원의 확대 보급과 국가에너지 이용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구역전기사업은 상당히 비싼 LNG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료가격이 급등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돼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일반 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역전기사업자는 사업구역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업자의 사례로 사업자체의 존폐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과 열요금의 억제정책과 제도 도입 당시 대비 발전설비의 가격상승 등 투자비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돼 구역전기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의 발전사업자로의 전환 또는 사업권 반납 등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 목적에 부합코자 하는 회원사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분산형 전원으로써의 역할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역전기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보완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장 시급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약 7년이 지난 현재 협회 회원사 기준 으로 설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8개, 준공단계 1개, 건설 중에 있는 회사 1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회원사 모두는 직판 수요를 초과 발전해 전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용량요금(CP)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개월(6~9월)인 전력거래소 거래기간을 확대, 열요금의 현 실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초대 협회장으로 향후 협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실지 계획과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정부정책과 부합하며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지난 2009년에 정부용역으로 시행된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은 당초 구역전기사업의 취지 및 잠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단순 재판매를 불식시키고 전력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그리드 등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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