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독재적 발상"
탈원전 정책, 정치적 논란 확대 전망
[에너지신문]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이 12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계획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간 원전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反탈원전’ 움직임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의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는 “원전 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기가 불과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전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가장 친환경적이고 5, 6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어 가장 안전하며 모든 전기 생산 방식 중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김무성 고문의 견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부족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원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원전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화 판도라에 대해 “영화 제작자가 흥행을 위해 왜곡,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판도라’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고문의 판도라 관련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정이 정치와 국정의 기본을 전면 위배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김 고문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