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9억달러…“에너지 안보 위해 금융지원 줄여야“
[에너지신문]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달러로 G20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달러, 중국 135억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달러 순이었다.
지구의벗,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세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200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의 1/97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연간 70억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 6400만달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 중 하나인 알렉스 두카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