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협력 명문화…안정적 수입기반 마련

한국과 페루 정부는 15일 지난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간 FTA 본서명은 내년초에 이뤄지고 이후 공식 발효된다.

페루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중남미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국가이며 특히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광물, 수산물을 주로 수출해 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TV, 의약품에 그간 적용되어 온 9%대의 고율 관세가 경쟁국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와 주력수출 품목군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일본보다 먼저 체결단계에 이르게 되어 수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번 FTA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 최초로 에너지· 자원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폐루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로 한국석유
공사, SK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진출해 있다.

한-페루 FTA 중 에너지·자원협력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하고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관계의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의 공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규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사전에 통지하게 된다. 상대국 요청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지경부에서는 FTA마다 원산지·관세철폐 방식 등이 달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중 무역정보와 FTA 활용 정보를 연계한 통합무역관리시스템 런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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