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달성, 11조 소요…사회적 합의 우선
용도별 요금체계 폐지하고 원가 공개해야
[에너지신문]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기술수준에 근거해 실행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한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발전의 쟁점과 과제’ 정책간담회에서 부경진 서울대 교수는 ‘친환경발전에 의한 정책변화와 국민수용성’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부경진 교수는 먼저 국내 전력가격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행 요금체계가 연료비 연동에 따른 도매시장 가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교차보조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 에너지원 대비 전력가격이 낮아 소비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 교수는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외부비용 등 전력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전기요금의 35%가 정책비용 및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석유, 가스 대신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했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값싼 석탄화력과 원전설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이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3.7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약 11조 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 교수의 견해다.
독일, 미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국가들은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라는 요금제가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신재생 보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 교수는 무엇보다 국내 신재생 잠재량과 기술수준에 근거해 ‘실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 파악에 기초한 보급목표 설정과 함께 국내 기술수준을 해외 경쟁국과 비교 검토해 개발보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별 간 전기요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 후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일반, 산업, 교육용의 종별 통합 및 전압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감춰진 발전원가 공개로 전력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용도별로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공급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명확히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경진 교수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프로슈머 제도 활성화의 기본 전제조건은 전력시장 자유화”라며 “일본의 전력, 가스시장 자유화를 거울삼아 중단된 2단계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