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ㆍ개혁방안 담아 내년 보고 계획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광온 정책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이 발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수단으로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의지가 없다”고 밝혀 에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뤄졌다.

자문위는 발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ㆍ재정 개혁과제들은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위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부터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특위의 위상은)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특위는 (논의)기간이 필요할 때까지,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 발표에 대해 “경유세 인상은 없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뒤집어 버린 발표라 놀랐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전망인 특위를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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