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없다?" 환경단체 반발시위

[에너지신문]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기재부의 발표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에 1인 시위를 27일 진행했다.

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지었다”며 “이 발표는 그동안 진행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경유세 인상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연합은 기재부 발표 철회와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