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구성해 3개월 간 공론화 착수
원전업계 “정부, 건설 취소 전제하나” 우려

[에너지신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계속 건설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착수한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추진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결정지을 공론화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약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공론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비용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자 원전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원전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공론화를 위해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 결국 전면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공론화 결정에 대해 “정부가 학계 등 전문가들의 견해보다는 NGO 등 비전문가들의 주장을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공론화 계획 발표에 따라 원전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약 2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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