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 ‘경유 최대 125%까지 인상’
기재부, "경유값 인상계획 없다" 밝혀 주목
[에너지신문] 정부가 진행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청회 전에 드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는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 동안 연구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현행 100대 85대 50 비율인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세는 그대로 두고 경유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는 내용이며,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100%로 맞추고 LPG를 65%까지 올리게 된다.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125%까지 올리고 LPG 역시 75%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연구용역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시나리오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도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낮아, 미세먼지 관련 수단으로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의지가 없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원래 경유 상대가격 조정의 큰 이슈는 미세먼지였다”라며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보도가 나와 혼란이 발생했기에 급히 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미리 발표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이번 기자간담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20%까지 경유값을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