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공약에 머물렀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당장 전문가 그룹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선언 다음날인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에는 효과적이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 6000억원),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조 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가상승(배럴당 70~150달러)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수급 및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은 백년대계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라도 속전속결로 이뤄져서는 졸속계획에 그칠게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청사진은 이제부터 본격 논의돼야 한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