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외지업체에 혈세 쓰는 정책은 철회해야"
[에너지신문] 제주도 차량용 LPG 판매업자들이 “제주도가 대기업과 일부 외지 업체로 구성된 전기렌터카 업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LPG산업협회 제주지회(회장 송재철)은 20일 열린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 ‘렌트카 업체 전기차 보급 도비 지원 반대 청원’을 냈다.
청원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기차의 민간보급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렌터카 업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외의 구매자부담분의 100%를 제주 관광진흥기금으로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차량 중 전기차를 50%이상 보유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 감면 혜택을 신규정책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도 렌트카업체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구매자부담금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2017년 전기차 보급목표대수인 3000대를 지원할 경우 렌터카 업체는 총 68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제주지회는 “이렇게 막대한 도비가 렌트카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하에 전기차 민간보급을 실시했으나 일반인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렌트카를 최우선했기 때문”이라며 “렌트카의 주원료인 LPG를 공급하는 제주도내 가스충전사업자들은 LPG차량 보급정책 부재로 수년전부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충전소업계를 무시한 제주도정의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제주도내 가스충전소는 도산 및 폐업이 예상된다”며 “혈세를 대기업과 일부 외지업체를 위해 사용해 제주도 토종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바로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이경용 바른정당 의원은 “도는 관련 조례의 ‘관광교통수단 확보ㆍ개선’ 조항에 근거해 전기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관광에 이용되는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렌터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금 사용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또한 “이는 도의 렌터카 총량제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데다,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관련 예산을 감안한다면 현재 저렴한 가격에 양산되고 있고, 충전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LPG차량 지원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