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전원구성 정책 파급효과 분석 공개
온실가스 저감 효과적...발전비용 증가 우려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에는 효과적이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원구성 정책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석을 위해 에경연은 먼저 2016년 기준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한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 및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 6000억원),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조 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에 유가 상승(배럴당 70~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의 경우 원전 발전량이 줄어드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오존파괴물질(CFC-11-eq),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 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수요는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으나 타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경우 LNG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 에경연의 분석이다.

전력수급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이 축소된다. 신재생에너지에서 간헐성 전원의 비중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고려하고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정책이 물가 및 GDP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균형이론(CGE)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한 결과, 반원전 민원이 해소되는 대신 전기요금 인상, 기존 일자리 감소, 발전소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신재생부지 확보 시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지속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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