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념사 통해 ‘탈원전’ 재차 강조
신규원전 계획 백지화‧수명 연장 불허 약속

[에너지신문]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의 원전밀집도를 언급하며 왜 원전을 감축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가능성은 낮으나 대형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복구예산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원전은 안전하지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새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 대처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한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부는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념사 말미에는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탈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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