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격인하효과 7조 7000억에 이르러

[에너지신문] 알뜰주유소 업계가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회장 강성훈)은 “알뜰주유소사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부당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5일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인한 가격 동반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도입 당초에 정책목표로 제시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이미 거둔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사업 도입 후 국제 휘발유 가격과 전국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며 “시행초기인 2012년의 주유소 판매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는 207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37원까지 떨어져 리터당 70원 하락했으며,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사이의 판매가격 차이는 30원 내외를 유지해 인근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알뜰주유소가 연 평균 2조 5000억원 이상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3년 동안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총 7조 7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살펴볼 때, 알뜰주유소가 인근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당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상호등, 도색 등의 브랜드 전환비용은 지원 받았으나 일부 언론이 발표한 ‘주유기 및 시설 지원’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도입 초기에 알뜰주유소 확대 및 브랜드 전환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재산세 일부 감면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이런 혜택은 2014년도에 모두 종료됐다.

전체 주유소의 폐업증가는 주유소 경영난과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것이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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