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목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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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 재정비 하라”
노회찬 의원실 주관 토론회서 “도시가스 지나친 이익 규제” 주장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오해다. 투명성 확보 시스템 만든다” 밝혀
2017년 06월 15일 (목) 18:17:15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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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신문] 경남에너지의 사모펀드 매각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개혁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독점과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에서 사모펀드가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겼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경남에너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 도시가스 요금산정 제도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하며  “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순탁 회계사는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뒀다”고 밝히며, “그 원인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투자보수율 계산방식에 있다.

전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남에너지의 투자보수율은 종전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부적절한 투자보수율 계산방식 변경에서 기인하며, 이때 발생하지 않아야 할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둘째,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경남에너지의 자산구성의 특징은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공급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인 경남테크와의 공급설비, 건물공사 거래내역이 매우 크며, 그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과대 산정했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유형자산(공급설비 등)의 매입금액은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법인세비용 등의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경남에너지의 최대주주와의 큰 규모의 거래는 요금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법인세비용 계산방식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 △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 △인건비 계산방식의 문제 △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요금결정 과정 투명하지 못해 생긴 오해다" 밝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병소 산업통산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투자보수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은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금리와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주장이다.

황병소 과장은 “앞서 제시한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은 전체 이익 중 매출이익 부분만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전은 70~80%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자보수율 개정으로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이전에는 도시가스사가 지는 위험부담비용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었다”는 게 황 과장의 주장이다.

또한 황 과장은 “투자보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사용하도록 해 문제가 없으며, 금융수익을 반영하면 금융손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수익 부분의 문제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병소 과장은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동감한다”며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결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소매가격 차이의 해소 △도시가스 배관의 지속적인 확대 △도시가스 요금결정 과정에 야당의원 등 외부인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해야 하며 이익추구가 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총선공약으로) 약속한대로 도시가스 요금부터 시작해 공공요금 내지 준공공요금과 같은 생활밀착형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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