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신정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기조에 맞춰 관련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명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지표 없이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방향이 좌우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폐쇄 및 축소,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력업계는 학계 및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가동을 통해 안전성을 실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 내진설계가 잘 돼 있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술자립을 이뤄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 및 여건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다 혁신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규, 제도, 추진체계 등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반적인 원칙보다는 우선 세부적인 데서부터 정책출발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정책변화의 시기에 업계가 앞다퉈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왜곡은 없는지 면밀히 따지고 검토해 봐야 하는 것 또한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