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재생포럼-에기평 정책포럼 마련
"현 제도 한계...혁신적 조치 필요" 공감
[에너지신문] 해상풍력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의원, 전현희 의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황진택)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언론, 국회, 산업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들을 건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해상풍력발전 시장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상풍력산업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가 해상풍력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주요대안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서남해상풍력단지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부와 산업계 등 관련자들의 깊은 자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진기 에기평 해상풍력팀장의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미래’ 발제를 시작으로 △송승호 광운대 교수의 ‘사회수용성 향상방안’ △백인수 강원대 교수의 ‘단지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확산’ △전응철 미래에셋대우 전무의 ‘금융활성화 방안 및 파급효과’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등 분야별 포럼이 진행됐다.
전세계 풍력시장 설비는 원전 120기에 해당하는 486.8GW 규모로 년 1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을 33.2GW 이상 보유(최소 경제성 기준) 하고 있음에도 불구, 2016년 말 기준 1GW(해상 35MW 포함) 풍력설비 설치 운영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성진기 팀장은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주민과 지자체와의 갈등, 인허가 지연, 경제성 부족 등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신뢰성에 기초한 주민 및 지자체 주도의 국가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해양, 관광 등 지역산업을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오정배 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강현재 한전 실장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 △차동렬 풍력산업협회 실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전문가 5명이 패널로 나와 앞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현 제도 및 여건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다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규, 제도, 추진체계 등 정책의 일관성 확보, Bottom-up 개발방식으로의 전환, 주민-국회-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주도면밀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황진택 에기평 원장은 새정부 출범을 맞아 다시 한 번 에기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침체됐던 해상풍력의 기회와 도전에 부응하는 기술, 정책 및 제도의 제반사항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