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업계, 태양광 반덤핑 조사 등 공동 대응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태양광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와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무역협회에서 태양광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지난달 17일 태양광 셀ㆍ모듈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태양광 및 가전업계는 미국이 2001년 이후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가전업계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요인사들 면담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통상차관보 주재로 수입규제협의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 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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