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중소벤처부·통상교섭본부 신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부를 별도로 두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금주 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권교체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했다”며 “야당이 특별히 문제 삼거나 반대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사실상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합의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가 폐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등 기존 ‘17부 5청 16청/2원 5실 6위원회(51개)’가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52개)’ 체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부와 청이 각각 1개씩 증가하고 1개실이 감소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 기조를 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및 행정안전부 설립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군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등 5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부로 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 대응 강화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 안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에 소방청,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청 각각 두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에 남는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 안전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과학시술혁신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미래부의 기존 1, 2차관과는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가 전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