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수립, 논의와 의견수렴 거쳐야"

[에너지신문] 원자력 학계가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원자력학회 전임 학회장인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데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부가가치의 준국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새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기반과 고급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성급하게 나아가 결국 졸속으로 결정되면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교수는 “선거 당시에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수용해 선거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풍현 교수도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도 원자력 이슈 여론 수렴은 3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성명서는 무엇보다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전국 23개 대학 230명의 교수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교수단은 전공 범위를 넓히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