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TF회의서 시나리오별 수요제시… 환경성 논란 중심될 듯
[에너지신문] LPG사용제한 완화 문제가 환경성, 수급문제 등에 대한 업계간 이견으로 인해 상반기 법제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LPG산업협회ㆍ대한LPG협회ㆍ대한석유협회 등 에너지 업계, 산업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TF’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마지막 4차 T/F회의 이후 LPG차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한 산업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추진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다.
실제 산업부도 "LPG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은 수급 가능성 측면과 환경효과분석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환경부가 기재부의 연구용역에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계수 등 최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상반기 중 산업부의 최종 입장 정리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앞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 당, 경기 수원 갑)은 최근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LPG차를 일반인들에게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6월 내 산업부의 최종 입장정리가 어려워져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제화는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LPG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의 핵심은 LPG수급 가능성과 환경성이다.
3차 TF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LPG 사용제한 완화 시나리오별 LPG 수요를 추정해 수입 필요 물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별 증가하는 LPG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LPG업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향후 LPG사용제한 완화 논란의 중심은 환경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LPG사용제한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소비자에게 연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단계적 완화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5인승 RV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규제가 풀려도 구매 가능한 모델이 없고 자동차사의 차량 생산에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칫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LPG모델이 생산ㆍ시판되고 있는 2000cc 미만의 세단형 승용차를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즉시 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